법령 민법 제10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34 판결
[유언효력확인의소]〈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143]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3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
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2015년
2014년
2005년
1996년
1992년
9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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